‘금수저’ 아동수당 추리려 5000만건 재산서류 추가 확인

[국감브리핑]지급대상자 233만명 중 51만8000명이 소명서류 내
‘10만원 받으려고…’ 1명이 132건 서류 제출도

충북 옥천군청 아동수당 접수처© News1

만 0~5세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자 5명 중 1명이 추가 소득·재산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 대상에서 재산·소득 상위 10%를 거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자 233만명 중 22.3%인 52만명이 추가 소득·재산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총 4972만건이었다. 서류 종류를 보면 근로소득(22.14%)관련 자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임차보증금(14.10%), 금융재산(10.46%), 사업소득(10.27%), 주택 관련 자료(9.51%) 순으로 많았다.

아동 1명이 총 132건의 소명서류를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아동 1인당 제출서류 상위 10위’ 자료를 보면 상위 10명 중 5명의 아동은 100건 이상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한 서류는 모두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스캔해 시스템에 등록한다. 번거로운 서류 처리 절차 탓에 경기도, 서울시, 대구시는 행정비용,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보편적 지급 제도 개선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희 의원은 “국민이 자신의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 과도한 서류 제출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아동의 기본 권리 보장이라는 아동수당 도입의 목적을 고려해 보편적 지급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