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 적용해 비리 막는다

당정, 비리 전수조사-실명공개 추진

정부여당이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적용하는 등 강도 높은 ‘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비판 여론이 들끓자 당정이 전면에 나선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라”며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에 지시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 내년도 유치원 입학설명회가 열리는데, 그 전까지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에게 드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였다”며 “정부가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은 이르면 21일 당정청협의회 또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만 적용받는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까지 의무 적용 △전국 유치원 비리 전수조사 착수 및 감사 정례화 △중대 비리 적발 유치원 실명 공개 △비리 유치원 세금 지원 환수 근거법 마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