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리스하고, 교재비 부풀리고…인천도 사립유치원 비리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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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7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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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부모들 “쌈짓돈 쓰듯 펑펑!…방관 못해”
시교육청 “실명 공개·시민감사관 운영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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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의 비리 실태가 공개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지역에서도 전체 38%에 달하는 사립 유치원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대응방안을 수립하고자 전국 시도교육청이 모인 자리에 참석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인천 지역 부당 행위 적발 사립 유치원은 266개소 중 38%에 달하는 101개소이다.

지적 건수는 회수조치 4건, 시정 1건, 주의 158건, 경고 94건, 기관경고 9건, 경징계 5건 등 총 271건이다.

실제 인천 서구의 A유치원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인가 받지 않은 설립자 배우자 소유의 토지에 체험학습장 설치물 등을 설치하는데 공사비로 2억3880만원을 집행했다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 유치원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벤츠 등 외제차 2대를 빌려 배우자, 자녀 등과 함께 사용하면서 유치원 차량 임대료 명목으로 총 31차례에 걸쳐 9759만3386만원을 지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유치원은 교직원의 팔순, 개인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500여만원을 지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의 B유치원은 2014년에서 2016년까지 교재를 구입하면서 실제 교재비보다 부풀려 청구한 뒤, 그 차액을 차명계좌로 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1300여만원을 편취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부평구의 C유치원은 2013년 3월1일부터 2016년 4월30일까지 원장 소유의 개인 차 가스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1650여만 원, 휴대요금 350여만 원, 사적인 경조사비 및 후원금 150여만 원 등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구의 D유치원은 건물용도가 학원으로 돼 있는 4층 건물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한 뒤, 유치원으로 인가받고자 4층과 5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공사 대금 1200만원을 유치원 회계 건물 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 및 시민단체는 수년에 걸쳐 적발된 비리 사립 유치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시교육청을 비난했다. 또 이와 함께 비리 유치원에 대한 실명 공개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여성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일부 사립 유치원은 시교육청의 방관 속에 학부모들이 낸 교비를 쌈짓돈 쓰듯 마음대로 사용해왔다”며 “비리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마련해 비리를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음 주중 교육부가 발표 예정인 종합대책 결과에 따라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해 준비 중”이라며 “시민감사관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 감사까지 포함시킬 지 여부 그리고 유치원 실명 공개 등의 여부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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