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곳곳서 공공개발 둘러싼 토지보상 갈등 ‘봇물’

검단동 산업단지 개발사업 주민들 “보상금 액수 턱없이 낮다” 반발
사업시행자는 “감정가대로 보상”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 난항… 법조타운 이전 연호지구도 주민반발

대구 북구 검단동의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개발사업 대상지 주민들이 최근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실적인 토지 보상금 책정을 요구했다. 검단들개발대책위원회 제공

대구지역 곳곳에서 공공개발을 둘러싼 토지 보상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개발 대상지 주민들은 보상금 액수가 턱없이 적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대구시 등은 감정가대로 보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립이 첨예하다.

대구시와 대구도시공사는 12일부터 북구 검단동의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토지 보상금 지급에 들어갔다. 북구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 일컬어지는 검단들 일대 111만8000m² 터를 2022년까지 산업과 상업, 주거시설을 포함한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당수 주민은 보상금 액수가 너무 적다며 보상금 수령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에 의하면 보상금 액수는 입지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농지는 3.3m²당 130만∼150만 원대, 공장용지는 300만∼350만 원대로 파악되고 있다.

구자양 검단들개발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대구시가 현 시세를 반영해 보상금을 책정하기로 해놓고 약속을 어겼다”며 “바로 옆의 검단공단만 해도 공장용지가 3.3m²당 700만 원대여서 쥐꼬리만 한 보상금을 받아선 도저히 생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15일까지 대구시와 대구도시공사 앞에서 현실적인 보상금 책정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대책위는 20일 임시총회를 열어 행정소송을 비롯한 보상금 증액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대책위에는 검단들 주민 620여 명 가운데 500여 명이 소속돼 있다.

대구도시공사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3명 중 1명을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고 감정평가액에 현 시세를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법적으로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토지 보상금을 책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북구 산격동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엑스코)의 제2전시장 건립 사업도 토지 보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대구시는 엑스코의 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까지 산격동 1706번지 일원 3만7000m² 터에 제2전시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16일까지 사업 대상지의 보상 협의율은 38%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 지주들은 보상 협의를 거부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업을 맡은 대구도시공사는 지난달 17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올해 말쯤 재결이 확정되면 토지수용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대구 법조타운 이전이 계획된 수성구 연호지구도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아왔는데 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마저 잃게 됐다며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분양이 끝난 타운하우스 부지가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것도 계속 논란거리다.

LH 관계자는 “올해 말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식으로 사업 승인을 받으면 본격적인 보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타운하우스 부지 수용 문제도 계속 해당 건설사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내쫓는 개발 방식 자체가 문제이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대구시뿐만 아니라 정부가 원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일 기자 light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