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복지기준’ 만들어 복지사각지대 없앤다

생활수준 따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인천시는 지역 특성에 맞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적정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인천형 복지기준’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시민 생활수준에 따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핵심 시정 과제인 ‘소외 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 시책’을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사회적 경제 등 6개 영역으로 나눠 추진한다.

시는 12월까지 인천복지재단을 설립해 ‘인천형 복지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용역조사를 거쳐 시민들에게 복지욕구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누릴 복지의 최저선과 적정선을 정하기로 했다. 주거 분야는 최저 주거 수준, 건강 분야는 지역별 건강 불균형 해소, 교육 분야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적정 대책을 마련한다.

이런 기준에 따른 실행 방안을 짜내기 위해 시민 대표와 시장을 공동 대표로 한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시는 최종 검토보고회를 거쳐 2020년경 인천 복지기준선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응길 인천시 공감복지과장은 “시혜성 복지사업으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어 인천형 복지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