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해마다 줄지만 성폭력 범죄는 증가세

‘강간’ 줄지 않아 91% 차지…촉법소년 성폭력 74%↑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는 해마다 조금씩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력범죄 가운데 강간범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3세 미만의 성폭력 범죄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입건된 소년범은 총 22만9000명이었다. 2015년 1만3746명에서 2016년 1만2714명, 2017년 1만2265명으로 해마다 소폭씩 줄어드는 추세다.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로 서울에서 체포된 청소년은 같은 기간 1078명으로 이 역시 2015년 399명, 2016년 366명, 2017년 313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청소년 강력범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강간은 283명(2015년)→282명(2016년)→287명(2017년)으로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에서 강력범죄로 체포된 청소년 10명 가운데 9명(91.7%)이 강간범이었던 셈이다.

반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촉법소년(10~13세)’ 범죄는 2015년 1262건, 2016년 1319건, 2017년 1729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폭력 밤죄 건수는 2015년 46건, 2016년 50건, 2017년 80건으로 2년 새 73.9%나 증가했다. 강력범죄 유형 중 줄지 않고 증가한 범죄는 성폭력이 유일하다.

소 의원은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과 서울 관악산 폭행사건 등 계속되는 소년범죄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년범죄의 연령별 분포와 재범률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적절한 단속·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