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고용 세습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1일 1285명을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산하다.
보수 야당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을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몰아세웠다. 특히 박 시장을 상대로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를 캐묻고 관리·감독을 적절히 했는지 공세를 펼쳤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불공정 의혹은 이미 공사의 손을 떠났다”며 “지난 7월 정규직 전환 시험 당시 노조가 100% 합격을 요구했고 실제 합격률은 93.6%였다. 직무교육을 따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물론 더 넓게는 서울시 산하 기관의 무기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특혜 시비에 대해 서울시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직원들과 노조원들 비리 떄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서울교통공사 시험 경쟁률이 60대 1, 70대 1이 넘는다”며 “그런데도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서 노조 조합원, 임직원 친인척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매일 열심히 사는 취업준비생은 어쩌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시장이 나서서 필요하면 수사의뢰, 필요하면 국회 국정조사까지도 요구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모든 공기업의 친·인척 채용비리를 밝히기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비리의 모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 서울시 산하기관 비리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박 시장의 친노동, 친민주노총, 보궐선거의 공신자들에 대한 자리챙기기 등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서울교통공사 직원 고용 세습 의혹에 대한 질의를 자제한 채 엄중한 처벌과 제도적 방지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박 시장을 엄호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이 촛불정신이다. 감사원에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한 것에 대해선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철저히 조사해서 막아달라. 그 결과에 따라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제도적 방지대책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비정규직화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는 잘했다. 잘못된거 있으며 엄벌하면 된다. 왜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됐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미혁 의원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를 노동존중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서울교통공사 문제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건 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산하 기관의 직원 채용에 있어서 공정하고 공평한 과정을 거쳐서 이뤄져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특히 무기계약직의 채용은 이미 안전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을 정규직화 했던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안전에 관해 문제가 있거나 특별히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 채용과정에서 어떤 불공정함이나 불공평함이 있어선 안된다고 확신한다”며 “비리가 있다고 하면 큰 문제다. 서울시가 직접 감사를 할 수도 있지만 보다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감사원에서 감사를 요청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확실하게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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