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적발 어린이집 평가인증 평균점수 무려 94점

[국감브리핑]정춘숙 의원 “아동 학대 예방 지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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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평균 점수가 94.8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어린이집들의 평균 점수도 94.3점에 달했다.

이들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평가인증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2014년 16곳에서 2015년 40곳, 2016년 44곳, 2017년은 55곳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이들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 평균은 2014년 91.18점, 2015년 93.14점, 2016년 93.44점, 2017년 94.75점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은 최근 4년(2014~2017년) 간 1215개 어린이집에서 총 54억3700만원이 발생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비율은 2014년 37.4%에서 2015년 41.9%, 2016년 56.3%, 2017년 60%로 매년 증가했다.

평가인증 점수도 2014년 90.3점, 2015년 91.3점, 2016년 92.8점, 2017년 94.2점, 2018.8월 94.3점으로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교직원 허위등록이 446곳, 아동허위등록이 264곳,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이 188곳 등이었고, 무자격자 보육도 46곳이나 적발됐다.

정춘숙 의원은 “평가인증 점수는 좋지만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종사자 처우와 1인당 담당 아동 비율, 가족경영 여부 등 환경을 분석하고,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항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