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9819억원… 서울-5개 광역시 도시철도, 5년간 노인 무임승차 손실액

[초고령사회의 그늘]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전국 5개 광역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를 이용한 승객 중 65세 이상 노인은 15억8350만 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도시철도 이용객(119억8085만 명) 중 13%다. 이로 인한 무임승차 손실액은 모두 1조98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임승차 혜택을 보는 노인 승객 수와 그로 인한 손실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2억8831만 명이었던 노인 승객은 2017년 3억4859만 명으로 늘었으며 그로 인한 손실액도 3344억8700만 원에서 4675억5200만 원으로 28% 늘었다.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5년간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하는 데 최소 3조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