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기습 폐원·모집중단 막는다…28일 교육부·교육청 합동회의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후 첫 회의
국공립유치원 확충·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도 논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대책발표를 하고 있다. 2018.10.25/뉴스1 © News1

교육당국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첫 합동회의를 진행한다. 사립유치원 돌발 폐원과 원아모집 중단에 대비하고 국공립유치원 확충 방안도 모색한다.

교육부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교육재난시설공제회에서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5일 국공립유치원 내년 1000학급 확충,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사립유치원 전면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사립유치원 측은 이번 방안에 설립자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폐원·원아모집 중단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부 유치원의 폐원·모집중단 통보에 대한 대응책을 우선 다룬다. 유치원 모집중단과 폐원 현황을 확인하고 유아·학부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전국 9개 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통보했고 7개 유치원이 모집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시·도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구성 현황도 점검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각각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꾸렸다. 교육부에서는 박춘란 차관이, 시도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이 단장을 맡는다.

국공립유치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다룬다. 이번 방안에 따라 내년 국공립유치원 ‘500학급 확충’에서 ‘1000학급 확충’으로 수정한 만큼 추진단은 이를 어떻게 확보할지 논의한다. 또 시도별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 다시 거듭나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갑작스러운 폐원·휴업·모집중단·모집연기 상황이 발생하면 인근 국공립유치원 등으로 원아를 보낼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정부를 믿고 안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