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서 강제입원 직권남용 수사·강하게 비판
“참고인 겁박, 수사기밀 유출…촛불정부 경찰 맞는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분당경찰서 출석과 관련, “국민의 법정에 맡긴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강제입원 직권남용 수사…촛불정부 소속 경찰이라 할 수 있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보건소가 관할 정신건강센터에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해당될 수 있으니 해당된다면 진단요청을 하라’고 촉구한 행위와 법적요건이 갖춰져 의사대면을 위한 강제구인을 준비한 행위가 직권남용인지, 정당한 공무수행인지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신질환자 관리업무 책임자인 보건소가 엉터리 법해석을 동원해 직무 기피하는 것을 성남시장이 지적하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직권남용인지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저는 내일 오전 10시 이 터무니없는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분당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간다”며 “제가 청계광장 첫 촛불집회에 참가한 지 꼭 2년이 되는 날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몇 차례 스크린 된 사건이고 그때도 경찰이 이러지는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참고인 겁박, 수사기밀 유출의혹, 압수수색영장 신청서 허위작성, 사건 왜곡 조작 시도, 망신주기 언론플레이…저에 대한 수사만 보면 과연 경찰이 촛불정부의 경찰 맞는가 싶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성실히 경찰조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9일 오전 10시 분당경찰서에 출석한다. 지난 6월초 바른미래당이 이 지사를 고발한지 4개월 만이다.
그 동안 경찰은 배우 김부선씨, 김영환 전 국회의원, 방송인 김어준·주진우씨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Δ친형(故 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및 친형의 강제입원 사실 부인과 배우 김부선씨 스캔들 관련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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