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조6000억 민간보조사업 손본다

각계 인사 15명 혁신추진단 구성

서울시가 연간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민간보조사업의 관리와 운영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는 혁신 작업에 착수했다. 불합리한 제도는 걷어내는 동시에 민간 보조사업자들의 성과를 측정하는 새로운 평가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 비영리단체(NPO) 전문가, 학계 인사 등 약 1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이 최근 내부적으로 꾸려졌다. 추진단은 17일 서울 NPO지원센터에서 만나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추진단에는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대표, 정명희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조철민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포함됐다. 추진단은 민간보조사업 제도 개선과 혁신 분야를 다루며 다양한 조언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간보조사업은 공익이나 시책상 필요에 의해 개인이나 법인 등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서울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올해 지방보조금 약 8조1000억 원 중 약 20%(1조6454억 원)가 민간보조사업 예산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갑을 관계처럼 운영돼 오던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의 관계를 상생 협력 관계로 전환시키고 사업 실효성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민간보조사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운영할 때 자율성을 더 부여하되, 부정한 수급 내용 등이 적발될 경우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사업 결과 평가 기준도 기존의 양 중심에서 질적인 측면을 더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회의 개최, 참석자 등 단순히 양적 지표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실제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는지 등을 평가하는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행정안전부가 2월 추진 의사를 밝힌 지방보조금관리법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지방재정법을 비롯해 관련 조례 등을 검토해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민간보조사업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수년간 1조3000억∼1조5000억 원 수준이었던 총보조금 규모가 올해 1조6454억 원 수준으로 늘었다. 내년에는 1조8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재정지원 등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으로 6200억 원가량이 쓰이는 등 주로 교통, 복지, 여성 등의 분야가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보조금 제도는 사회 공익 강화라는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허위 신청이나 부당 수령 등 부정수급 사례가 불거져 문제를 일으키곤 했다. 지난해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사건 때도 기초생활수급비 부정 수급이 도마에 올랐다. 이로 인해 올 2월 행정안전부가 나서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대책을 세우기도 했다.

서울시도 5월 자체 근절대책을 세우고 내년 1월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현행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르면 내년 2월 민간보조사업 성과 평가 모델 개발 등 컨설팅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 운영 등을 포함해 약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 절차 완화를 요구하는 사업자들의 목소리도 있었다.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사업의 본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