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물리적으로 사실상 NLL 인정한다고 판단”

“판문점선언 통해 양 정상 인정한 입장 변함 없다”
국방장관, 국감서 “北 실무자들 NLL 동의하지 않아”

국방부는 30일 북한이 4·27 판문점선언에도 불구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신 경비계선을 내세워 부당통신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 “북에서도 물리적으로 사실상 NLL을 인정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우 국방부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NLL을 북한이 인정했다는 말이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판문점선언을 통해 양 정상간 인정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한의 부당통신에 대해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군에서 할 수 있는한 모든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7월31일 제9차 장성급 회담에서 북측의 경비계선 주장에 항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북측은 이같은 입장 전달에도 불구하고 7월부터 9월말까지 계속 영해 침범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부당통신을 했다.

이와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북한의 NLL 인정 관련 질의에 “밑에 실무자들은 거기까지 다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서로 완전하게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공보과장은 북한이 물리적으로 NLL을 지켰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북한이) 행동에 유의하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간에 (NLL을) 인정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아직 실무적으로 예하부대에서 (부당통신 등) 여러 수사적인 그런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 “상호간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를 비롯해서 판문점선언을 이행을 위한 실무 조치 과정에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의 발언이 실무자들을 다그쳐야 한다는 의도인지, 청와대 등과 협의됐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문제에 대해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며 “(청와대 부분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