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1월 한달 간 향후 연합군사훈련 진행 방식 논의

11월 15일까지 실무진 논의…12월 1일까지 장관 결정
정경두 국방장관, SCM 기자회견에서 밝혀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위해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6.25전쟁 기념공원을 찾아 기념비에 참배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8.10.31/뉴스1

한미 연합군사훈련(연습)의 잇단 유예로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11월 한달 간 향후 연합훈련(연습) 진행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31일 워싱턴D.C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에서 제 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회의 뒤 열린 제임스 매티스 미 국장방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외교적으로 진행되는 것(북한 비핵화 협상)을 군사적으로 잘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했다”면서 “(동시에) 연합방위태세, 군사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향후 연습과 훈련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매티스 장관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실무진이 향후 연합훈련(연습) 진행 방식을 오는 11월 15일까지 논의하고, 12월 1일까지 양국 국방장관이 결정을 내리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군사훈련 유예로 한국군 역량 검증이 소홀히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규모 연합연습은 지난 4월 이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한국군 단독으로 하고 있지만 미측의 평가관들은 모니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만일에 내년에 다시 유예된다면 장기간 대규모 연합 연습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미연합전투참모단 연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의 대비태세나 군사적 역량에서 저하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기본운용능력(IOC) 평가에 대해선 “ 한미 양국 간 가장 실질적 역량을 모두 거기에 집중시켜서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완벽하게 하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능력의 저하, 대비태세 공백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미는 그동안 전작권 전환 준비 기간을 3단계로 추진하면서 검증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2019년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시행 검증 방안을 협의해왔는데 이날 SCM에서 이에 대해 합의했다.

3단계 중에서 1단계는 지작사 창설, 미래사 기반체계 구축, 핵심군사능력 확보, 3축 체계(KILL CHAIN·KAMD·KMPR) 보강 등 연합사 체제하에서 한국군 주도의 기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2단계는 미래지휘구조 적용 연합연습으로 한국군 주도 전구작전 수행능력 향상, IOC과 완전운용능력(FOC) 검정을 통한 보완 발전이다. 3단계는 FMC 검증 및 전작권 전환이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