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수한 ICT 바탕 ‘열린 정부 시스템’ 세계에 알린다

‘열린정부파트너십 亞太지역회의’ 5, 6일 서울에서 열려

2017년 9월 유엔총회 부대행사로 진행된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고위급 회의 장면. OGP 회의에서는 모범적인 열린 정부 사례들이 공유된다. OGP는 정부와 시민사회 협력을 통해 부패를 줄이고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협의체다. 한국은 2011년 OGP 출범 당시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했고 5, 6일 서울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을 통해 부패를 없애고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늘리기 위한 국제 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가 5, 6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OGP 아태 지역회의를 준비한 행정안전부 등 한국 기관들은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열린 정부 시스템을 알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 서울 회의에서 OGP 우수사례 공유

열린 정부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화두다. 정부의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 삶을 개선할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OGP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폭넓게 참여하는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 계기였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 회원국들을 향해 “우리가 함께 투명성 강화, 부패 척결, 시민참여 활성화, 신기술 활용 등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한다면 그것은 세계를 더 밝게 만들 것이며 자기 나라를 더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 1년 후 2011년 9월 국제 협의체로서 OGP가 공식 출범했다. OGP가 처음 출범할 때부터 한국은 가입국이었다. 현재 75개 국가가 OGP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3월 OGP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 구성국으로 선출돼 그해 10월부터 3년 임기 활동을 시작했다. 운영위원회 구성국에는 11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서울에서 열리는 아태지역 회의처럼 OGP 회원국과 주요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OGP 우수 사례들이 공유된다. OGP 설립을 주도한 미국은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바마 전 대통령이 8000억 달러(약 912조 원) 규모의 긴급 구제를 승인했을 때 세금 사용 명세에 대한 공개 요구가 높아졌다. 이후 미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재정 투명성을 향상시킬 방법에 대해 논의했고, 미국 정부는 2015년부터 재정 사용 현황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영국은 국제원조 활동을 하는 기구의 데이터 공개를 확대해 원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수혜국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구리, 석탄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몽골은 자원 개발 과정에서 무분별한 자원 추출에 따른 환경 파괴 등 부작용이 커지자 자원 개발 기업과 그와 연관된 정부기관 활동이 환경과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개했다.

○ 행안부, “스마트정부 경험 공유”

OGP 회원국들은 이처럼 각 국가에서 이뤄지는 정부 투명성 제고 활동을 서로 벤치마킹하고 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18만여 건의 정책 제안을 받아 국정 과제 수립에 반영한 사례가 화제가 됐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이 상시 정책 제안과 민원 제기를 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점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OGP 회원국들은 한국이 공공데이터 개방과 우수한 ICT를 통해 정부 서비스 혁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자이 프라단 OGP 사무총장은 “한국이 OGP 운영위원국으로서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업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프라단 사무총장은 이번 아태 지역회의를 위해 방한해 5일 개회식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 이어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에게 ‘데이터 기반 스마트정부’ 교재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한국이 축적한 경험을 적극 공유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는 ‘열린 정부 선도 국가’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부 체계를 정교화하는 데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의 청사진은 OGP 회원국으로서 9월부터 이행에 돌입한 ‘4차 국가실행계획’에 담겨 있다. OGP 회원국들은 2년 단위로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구체적 공약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계획에는 12개의 공약이 담겼다. 주요 계획 중 하나는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한국은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도입,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청탁금지법 시행 등 그간의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렴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17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80개국 가운데 51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는 29위다. 정부는 기존 반부패 정책이 지나치게 공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른 영역 부패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보고, 정부 주도가 아닌 여러 사회 주체가 참여하는 반부패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 외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이름과 의견을 기록해 관리하는 정책실명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식품이나 유아용품 등에 대해 국민 다수가 검사를 요청하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마련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