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59명 보안사고…모두 군사기밀 유출
계엄문건 실행 의지 두고 여야간 입장차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은 2일 계엄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미국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사령관은 이날 오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전했다고 여당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명했다.
남 사령관은 ”국민에게 신뢰 받고 국가 안보수호에 앞장서는 정예 군 정보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이를 위한 복무중점으로 국민이 원하는 군 정보기관의 위상을 정립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또한 안보지원사는 지난 5년간 59명의 보안사고가 있었으며 모두 군사기밀 유출이었다고 밝혔다.
안보지원사에 따르면, 보안사고 59명 중 29명이 군인이고 나머지 30명은 민간인으로 파악됐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산업체 관련된 군사기밀도 유출됐으며 (건수로는) 국가보안과 관련해선 지난 5년동안 121건, 연평균 24건이 발생했다“며 ”군 기밀 사안인데 무의식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해 일어난 사고가 주로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의혹을 파헤치는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계엄문건 외에 댓글 사범 등 별 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나왔다고 이 의원이 밝혔다.
또한 안보지원사가 여전히 군 내부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금지 조약도 명문화하지 않았다며 도로 기무사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아울러 ”안보지원사에 3명의 검사들이 파견 나와 있는 것도 잘못됐다. 이들을 즉각 제자리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 국감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의 법무팀에는 팀장을 맡은 이용일 여주지청장 등 모두 3명의 검사가 파견됐었다.
이와 함께 안보지원사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이 의원은 ”특활비를 월정액으로 월급으로 받고 있다“며 ”이건 지원경비 성격이 아니냐. 그러지 말고 기밀을 요하는 특활비는 별도로 내년에 편성해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계엄문건에 있어 가장 주범으로 알려진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과 기우진 전 5처장이 구속되지 않았다며 ”계엄문건이 크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조 전 사령관의 차량 운행일지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당시 계엄문건은 실행의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조 전 사령관의 차량 운행일지를 받아본 결과 2016년 11월15일과 12월5일에 갔고 당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12월9일 청와대를 방문했다. 2017년에는 20월10일 청와대에 방문했고 마지막으로 대선이 있던 5월9일에도 청와대에 갔다“며 ”대통령 선거일에 청와대에 다녀오고 대통령이 새로 뽑힌 5월10일 계엄문건을 온나라 시스템에 등재한 걸로 보아 실행의지가 분명히 있었다고 질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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