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국에… 21일 총파업 강행한다는 민노총

중앙집행위서 세부계획 확정… 黨政 우려 전달에도 귀막아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당초 예고한 대로 21일 총파업에 나선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권 보장 등을 쟁취하겠다는 게 총파업 이유다.

민노총은 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11월 총파업 세부 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민노총은 10일 서울에서 약 6만 명이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14∼20일엔 청와대 앞에서 지도부 농성에 들어간다. 이어 21일 지역별로 총파업 대회를 연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공약 이행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민노총이 총파업 이유 중 하나로 내세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노동공약이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해직된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현재 ‘법외노조’ 상태다. 또 보험설계사나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근로자 성격이 강한 개인사업자)의 노조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이 내용도 국내법과 충돌한다. 재계는 “노조의 힘이 더 강해져 산업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며 핵심협약 비준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민노총 파업을 우려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우리 내외 경제 여건이 만만치 않다. 민노총이 총파업을 선포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도 참여하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지난달 25일 민노총 지도부를 만나 총파업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는 민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연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를 출범시켜 각종 노동 및 사회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