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지급될듯

현재는 소득상위 10%는 제외… 당정청 “행정비용 더 들어 法개정”

내년부터 만 0∼5세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양육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고 현재 소득하위 90%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의 대상을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혹시라도 국회 논의가 지연돼 법 통과가 내년으로 미뤄지더라도 2019년 1월분 양육수당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소득상위 10% 가정엔 지급되지 않고 있다. 여당은 올해 3월 양육수당 제정 당시 100% 지급을 주장했지만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야당의 반발에 막혀 무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상위 10%를 골라내는 행정비용이 상위 10%에 수당을 추가로 주는 비용보다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현재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100% 지급에 이견이 없어 국회 입법이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100%로 확대하는 것에 동의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