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분당경찰서 관계자에 대한 고발계획을 전격 철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종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검에 고발인 신분으로 도착해 “조금 전 당에서 고발을 하지 말아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며 고발철회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고발 철회는 이 지사의 뜻이기도 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앞서 이날 분당서 관계자에 대한 검찰 고발 직전 이재명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와 고발철회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고발철회 요청을 받은 뒤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측 한 관계자는 이에 “민주당에서 고발 약 20여분전에 이 지사에 전화를 걸어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당에서 고발에 대해 (정치적) 부담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라는게 정무조직이다 보니 정부하고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고발했을 때 정치적, 정무적인 문제가 야기될 것을 염려한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측은 이날 분당서 관계자에 대한 고발철회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지사에 대한 경찰의 기소 의견에 대해 어떤 식으로 정리할 지 주목된다.
분당서는 지난 1일 바른미래당이 지난 6월초 이 지사를 고발한 7가지 혐의 중 Δ친형 강제 입원 Δ검사 사칭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3가지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 관련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을 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사건조작 직권남용 경찰…. 검찰에 고발키로’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며 심경을 토로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으로 형님을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경찰 수사결과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며 “경찰은 ‘대면진찰을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대면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진찰 없이 대면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와 보건소는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판단해 센터에 ‘진단신청’을 요청했고, 센터 전문의가 ‘진단신청’을 했다”며 “진단 의뢰에 따라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해 ‘대면진찰을 위한 입원조치’ 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다”고 자신의 개입을 부정했다.
이 지사는 이어 “대다수 경찰관은 격무 속에서도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편향적 사건조작으로 촛불정부 경찰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며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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