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재정 확장… 5년만에 1000억원 빚낸다

내년 예산 올해보다 13.2% 늘어나

경남도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빚을 낸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추진했던 채무제로(0) 정책의 전면 폐기와 함께 새로운 예산 기조를 만드는 셈이다.

경남도는 6일 지방채 1000억 원 발행과 홍 전 지사 시절 없앤 남북협력기금 부활 등이 포함된 8조2415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3.2%(9618억 원) 늘어난 것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019년 예산안의 특징은 지역 경제 위기 극복과 산업 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 등에 초점을 맞춘 재정 확장 기조다. 경남의 신경제지도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2014년 1월 이후 처음으로 1000억 원의 빚을 낸다. 이를 재원으로 지방도로 적기 건설, 재해위험지구 정비, 하천 재해 예방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국가지원지방도로 확장·포장에 300억 원, 하천 정비에 600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100억 원 등이 편성됐다.

홍 전 지사는 지방채 발행 중단, 한국도로공사의 준공시기 유예 등은 물론 남북협력기금 등 12개 기금을 폐지해 빚을 갚는 데 썼다. 재정 운용의 경직화, 투자 적기 상실은 물론 기금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 따랐다.

경남도는 내년에 남북협력기금을 부활하고 20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서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회계에 70억 원을 편성했다. 서부권 사업인 항노화산업 육성에 70억 원,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기반 조성비 25억 원도 배정했다.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에 따라 617억 원을 배정했고, 항공정비사업(MRO) 단지 조성에 242억 원을 반영했다. 밀양에 설치할 공공조리원 예산으로 10억 원을 편성한 것도 특징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69억 원, 어린이집 이용 부모 부담료 지원에 14억 원을 투입한다. 먹거리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학교급식센터 건립에 20억 원,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에 10억 원을 편성했다.

류형근 경남도 예산담당관은 “도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과 관련된 예산 51억 원을 편성하는 등 도민 주도의 사회 혁신에 관심을 기울였다. 도의회에 잘 설명해 원안대로 승인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