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5개 폐지한다던 서울시교육청, 돌연 신청으로 우회

평가를 통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강조해왔던 서울시교육청이 평가가 아닌 신청으로 후퇴하며 논란을 빚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2기 교육정책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에는 조 교육감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자사고·외고·국제중 등의 일반학교 전환을 소개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평가를 통한 일반학교 전환과 학교신청에 의한 전환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적 폐지를 떠나서도 평가를 통한 전환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3시39분 자료를 내고 “평가를 통한 일반학교 전환은 오기이고 학교 신청에 의한 전환이 맞다”고 해명했다. 평가를 통한 전환 학교 수는 구체적인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자발적 학교 신청에 의한 전환만을 예측했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1기 때부터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었다. 2기 당선 이후 평가를 활용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친 바 있다.

지난 6월14일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당선 기자간담회에서 조 교육감은 “내년부터 자사고·외고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운영성과 평가가 진행된다”며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엄정한 평가를 진행하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학교들은 일반학교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27일 자사고 지원자들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틀 뒤인 29일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 등 제도 도입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자사고·특목고의 제도적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기준을 평가에서 신청으로 갑자기 바꾼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미림여고와 대성고 등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 학교들의 추세를 고려해 예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가로 하면 몇개를 떨어뜨리겠다고 신호가 갈 수 있다. 평가로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려고 하는데 숫자를 밝힌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