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평생직업교육 욕구 커져… 전문대-폴리텍대가 거점 역할해야”

전문대학 발전 위한 정책 토론회… 평생직업훈련 운영 방안 논의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이 주최한 ‘고등직업교육기관―평생직업교육훈련에서 길을 찾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포럼 대표인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조승래·전재수 의원을 비롯한 발표자와 패널들이 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이 주최한 고등교육교육기관 전문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가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발전협의회(SCK)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고등직업교육기관―평생직업교육훈련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평생직업교육훈련의 성공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

토론회에는 교육포럼 대표인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조승래·전재수 의원을 비롯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강성락 부회장과 전문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신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고령화로 인해 실제 일을 해야 하는 기간이 연장되면서 누구나 원래 몸담았던 분야가 아닌 다른 일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평생직장이 아닌 인생의 이모작 삼모작 준비를 위해 다양한 진로, 경력 개발 및 취업 지원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평생직업 능력 개발을 통해 전 생애에 걸쳐 직업과 직무를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문대―한국폴리텍대 상생 협력 필요

발제를 맡은 김희배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외국 사례로 살펴본 평생직업교육훈련 통합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평생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직업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며 “미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선진국은 직업 교육과 훈련의 공공재적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도 정비 및 예산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화된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한국폴리텍대의 역량을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대학 성과와 전략적으로 융합해 평생직업교육훈련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평생직업교육훈련 체계는 모든 국민이 전 산업분야에 거쳐 직업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와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해선 안동과학대 교수는 ‘평생직업교육훈련 거점센터 구축으로 생애 기반 직업교육훈련의 통합지원 강화’라는 주제로 나섰다.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에 따른 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고용 가능성은 높이고 계층 격차를 줄이는 평생직업교육이 강조되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직업 교육 따로, 직업 훈련 따로’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를 탈피해 교육·훈련 모두 평생학습에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개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전문대와 한국폴리텍대의 상생 협력 △평생직업교육훈련 거점센터를 통한 지역단위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강성락 신안산대 총장은 “외국은 직업 교육과 훈련은 대부분 전문대가 맡아서 수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직업 교육은 교육부 산하 전문대가, 직업 훈련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가 주로 맡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부와 고용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정책이나 제도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문대 지역교육공동체의 거점 역할 수행

패널토론에서 박동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문대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 “지역 일자리 발굴과 선순환적 지역 인재 양성 및 활용을 위해 전문대가 지역교육공동체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말했다.

평생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주희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장은 “여러 법령에 산재돼 있는 직업 교육 관련 법령을 한데 모아 ‘직업교육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직업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와 지속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현 평생직업교육대학 분과위원장은 “2014년부터 교육부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평생직업교육대학 10개교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 및 고숙련 기술 인력을 양성했다는 성과를 내긴 했지만 여러 한계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학위 과정의 학점 불인정 △고용보험 지원 불가 △외부 학습장 설치 불가 등을 그 한계로 꼽으며 평생직업교육훈련 거점센터 구축을 통한 전문대의 평생직업교육 기능의 확대·발전을 기대했다.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