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90만원’ 알바 양산하는 땜질식 일자리 예산 논란

[2019 예산쟁점]문체부·해수부 등 단기일자리 예산↑
인턴십·중복사업 만연…野 “당장 깎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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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사에 핵심 쟁점인 내년 일자리 예산 23조5000억원 가운데 인턴십 등 단기일자리 예산이 상당수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단기일자리 예산 중에는 이미 타 부처에서 시행 중인 중복 예산이나 땜질식 예산도 있다. 야당은 이같은 단기일자리 예산을 깎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은 인턴십, 공공일자리 등 단기일자리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했다.

우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에 내년 예산 15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3억4000만원보다 12억5000만원(382%)가량 증액됐다.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은 법령의 용어, 문장체계를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도록 시행하는 사업이다. 2006년부터 시행했지만 예산이 예년보다 폭증한 것이다.

애초 법제처는 내년 예산을 올해 수준인 3억3000만원으로 요구했으나 기재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증가했다. 검토인력 등 단기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산 12억5000만원 중 인건비는 9억원에 달한다.

기존 사업과 중복된 단기일자리 사업도 있다. 문체부는 ‘창의예술인력 양성’이라는 사업에 내년도 예산 7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하지만 이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인력교육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창의예술인력 양성 사업에서 인턴십 비용은 46억원을 차지한다. 결국 단기일자리 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수부 역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내년 예산을 110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80억2000만원)보다 30억6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바다환경지킴이, 폐스티로품 회수시범사업 등의 이유로 증액됐다. 하지만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기일자리 양성 사업뿐만 아니라 중복사업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사업으로 16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청년 실업자에게 돌봄, 방과후 활동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창업 및 종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기간이 짧고 월급이 94만원(청년 170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분석되고 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건축 인턴십’ 채용에 65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건축, 토목 분야 청년을 현장지원센터에 인턴으로 채용하는 사업으로 1인당 월 164만원을 10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같은 단기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해당 사업을 ‘2019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으로 지목하고 “일자리정책 실패 땜질용, 통계용 분식일자리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추산한 당장 삭감해야 할 내년 단기일자리 예산은 8조원 가량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단기일자리 예산 등 2조3000억원가량을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맞춤형 일자리는 청년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300명, 정부부처·공공기관 행정업무원 2300명, 산불·전통시장 화재 감시원 1500명, 라텍스 생활방사선(라돈) 측정서비스 1000명 등 공공기관이 만들 수 있는 단기 일자리가 총망라됐다.

정부는 불용이 예상되는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질낮은 일자리를 예산으로 만들어낸다는 지적을 받았다. 내년 예산안에도 단기일자리가 곳곳에 편성되면서 부실한 일자리 예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고용을 실질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다”라며 “여전히 고용악화를 타개할 마땅한 대책이나 적절한 예산편성이 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