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마지막 심사 85명… 빠르면 이달 말 발표

제주로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마지막 심사결과가 빠르면 이달 말 발표될 전망이다.

지난 2차 심사결과 발표 당시 판단이 보류됐던 85명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예멘인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하 제주출입국청)은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 가운데 판단이 보류된 85명에 대한 면접을 모두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출입국청 관계자는 “제주도에 체류하지 않고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도 있는 데다 해외 공관에서 받아야 하는 마약이나 범죄 이력 등의 자료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다”면서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심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의 경우 출도제한 조치로 육지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해외로의 출입국은 가능한 상황이다.

앞선 지난 9월 1차 심사에서 23명에게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부여한 제주출입국청은 10월 17일 2차 심사에서는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34명은 단순 불인정 됐으며 85명은 판단이 보류됐다.

2차 심사 결과까지 난민 인정자는 한 명도 없었지만 판단이 보류된 이들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예멘인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청장은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심사가 더 길어질 수 있다. 해당사유를 조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라며 “난민으로 인정될 만한 사람은 심사 보류 대상자에 포함됐으며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일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다만 난민으로 인정받는 예멘인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난민 지위를 획득하려면 난민협약상 5가지 규정(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 소속·정치적 견해 등으로 박해를 받는 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국내 심사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비율은 2% 수준에 불과하다.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의 75%에 달하는 362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제주출입국청 관계자는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난민협약상 5가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뿐이지 절대로 박해 가능성이 낮다거나 덜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