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대변인 “경기도 청년연금 50조 폭탄 주장 ‘비현실적’”

페이스북서 밝혀…“모두 국민연금 수령자 전제 추정”
“2016년 경기도 지급액 3조6000억 불과…극단 가정 근거 비난은 문제”

김용 경기도대변인은 경기도 청년 국민연금 50조원 추가 지출설에 대해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1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경기도는 내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1인당 약 9만원의 첫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이 사업을 두고 정치권과 언론 일각에서 ‘국민연금 50조 폭탄’이라는 자극적인 비판과 보도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 생일을 맞은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미래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판을 확보함으로써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도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147억원(1인당 9만원, 연간 15만7483명)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 대변인은 “언론 보도내용에 따르면, 50조원 추정은 경기도 지원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청년(4년간 매년 16만 명) 모두가 이후에 10년 치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고(추후 납부, 분납 등 포함), 이후 한 명도 예외 없이 만 65세부터 100세까지 35년간 매달 꾸준하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1인당 35년간 수령액 증가액이 약 7800만원이므로 경기도 만 18세 인구 16만명에게 년 12조7000억 원, 4년간 약 50조8000억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이 50조원 추정에는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첫째, 앞으로 4년간 만 18세가 되는 경기도 청년 모두가 향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령자가 되지 않고 예외 없이 국민연금 수령자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추정이다.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실제 국민연금공단의 지급액 규모를 보면 이런 추정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지 확인할 수 있다”며 “2016년 경기도 지급액은 약 3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1년에 12조가 넘는 추가지출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둘째, 대상자 전부가 10년간의 보험료 금액을 모두 추후납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추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만 18세 청년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 받을 수 있는 최대기간인 10년 후) 28세가 됐을 때 미납 보험료는 약 3200만 원 가량”이라며 “만 60세까지 분납이 가능하다지만, 모두 빠짐없이 그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가능할 만큼 모두가 경제력을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셋째, 보험료를 납부한 경기도 청년 16만 명 모두가 100세까지 살면서 35년간 꾸준하게 연금을 수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추정이다. 정말 모두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모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모두가 오로지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고, 모두가 100세까지 장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논리의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게다가 추가 지출되는 시기는 현재 만 14~17세 청소년이 만 65세~100세가 되는 미래, 즉 48년 후이다. 2014~2066년까지 약 38년간 지급될 금액을 합산해 일시불 ‘폭탄’이 터질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있고, 추후납부를 제도로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경기도의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은 청년의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과 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처음 해보는 시도라 걱정과 비판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합리성이 결여된 극단적인 가정에 근거한 비난은 문제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