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활 적폐 사범’ 5000여명 검거…재개발 비리 등

경찰이 약 4개월 간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드라이브’의 한 축인 ‘생활 적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이른바 ‘생활 적폐 사범’ 5000여명을 검거하고 이중 60여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7월1일부터 지난달까지 토착 비리 277건, 재개발·재건축 비리 151건, 사무장 요양병원 174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관련 사범 5076명을 잡아들이고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63명은 구속했다.

앞서 정부는 주요 생활 적폐로 ▲채용 비리 ▲학사 비리 ▲토착 비리 ▲탈세 ▲불공정·갑질 행위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을 꼽은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 권력 적폐를 넘어 생활 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중 토착, 재개발·재건축, 사무장 요양병원 비리에 대한 집중 조사를 해왔다.

그 결과 토착 비리 사범 1095명을 검거하고 이중 26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직무 관련 비리가 44.4%로 가장 많았고, 금품 비리(33.5%), 인사·채용비리(17.8%), 알선 비리(4.3%)가 뒤를 이었다. 소속·신분별로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이 47.1%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인(42.0%), 공공유관단체 직원(7.5%), 알선 브로커(3.5%) 순이었다.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범은 모두 2046명이 붙잡혔고, 이중 15명이 구속됐다.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범죄 유형 중 하나로 꼽히는 불법전매·통장매매가 73%였고, 금품수수·횡령·배임·문서위조(18.9%) 등도 포함됐다.

사무장 요양병원 비리 사범은 1935명이 검거돼 이중 22명이 구속됐다. 해당 범죄는 비의료인에 의한 요양병원(한방병원) 설립·운영, 요양급여 부정청구 및 보험사기,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진료 등이 포함돼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험사기가 69%로 다수였고, 사무장 병원 설립(10%), 무자격 의료 행위(2.3%) 순으로 많았다. 직업별로는 기타(69.7%), 의사(14%), 치과의사(3%), 병원 사무장(3%) 순이었다.

경찰은 “앞서 수사를 벌인 세 가지 생활 적폐 뿐만 아니라 불공정 갑질 행위, 학사·채용 비리, 공적자금 부정 수급 등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