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표창원 “이재명 논란 참담…혜경궁 김씨 진위 규명으로 오랜 공방 종결되길”

사진=표창원 의원실 제공

일명 ‘혜경궁 김씨’ 트위터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일 경우 이 지사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19일 이 지사 관련 사태에 관해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표하며 “모든 오랜 공방이 이번 사건의 진위 규명으로 종결 및 해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정치와 법, 윤리, 도덕’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통해 “일단 공식적인 첫 단계에서 경찰의 결론이 내렸고 이는 존중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수사의 부당성과 불충분성을 주장하며 결백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발인 측 입장도 최종 법적 판단 전 까지는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표 의원은 우선 “솔직한 심경은 참담, 답답, 아쉬움이다. 그 수많은 중요한 문제를 두고 우리가 이렇게 나뉘고 갈려 그 오랜 기간 다투고 싸우고 공격하고 분열하는 이 상황 자체가 무척 안타깝고 화가 난다”며 “조기에 정직하고 용기 있고 책임 있게 제대로 적극적으로 해결 내지 진화하지 않은(혹은 못한) 당과 저를 포함한 의원들 및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이라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국민과 당원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이어 정치를 스포츠에 비유하며 “당시(지난 대선 당내 경선 때부터) 제기된 의혹과 문제를 이유로 공직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다면, 확실하지 않은 경기외적인 사유로 선수나 팀에 대해 출전 금지나 몰수패를 선언해 상대방에게 혜택을 주는 과도하고 편파적인 행정이 될 수 있고 법원에 가처분 등 불복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당사자와 지지자의 반발로 분열과 혼란이 극에 치달을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선거 등 긴박한 시기에는 정해진 당내 규정과 절차 및 결정을 일단 따르는 것이 정당정치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이 지사에 대해 “선명하고 과감하고 직설적인 언행은 많은 지지와 함께 반대와 미움의 대상이었고 그의 캐릭터이자 브랜드로 자리 잡은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며 “결국 그 결정권은 국민, 유권자에게 있고 그는 당내 경선과 본선 모두 승리, 도지사로 당선됐다. 하지만, 이 지사를 향한 반대와 미움의 크기는 그만큼 더 커졌다”고 했다.

그는 이 지사 탈당 문제와 관련 “‘문제아’로 낙인찍혀 경기외적 기행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로인해 경기력 저하와 팀워크 손상을 야기하는 선수를 방출, 이적시키라는 팬들의 강한 요구에 대한 구단들의 대처는 대개 해당 선수들의 성숙을 돕는 것이고 많은 경우 성공을 거둔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중장년 나이의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게 굳은 정치인의 경우 쉽지 않은 문제고, 설사 성숙함을 보이며 이미지 변신을 해도 과거의 언행이 낙인이나 꼬리표처럼 따라다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단점과 호불호가 극명한 이재명 지사의 경우 행정능력, 개혁 성과로 평가받겠다는 자세로 임해 온 것으로 알고 상존하는 비판과 감시의 눈길이 오히려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 노력과 헌신의 동기로 작용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과거 제기되었고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가족간의 복잡한 문제에서 비롯된 욕설이나 성인 남녀 간 사적인 문제 공방 등과 달리 유력 정치인 부부가 익명의 sns 계정을 이용해 패륜적 모욕적 여론 조작 공격을 지속적으로 자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뛰어난 행정 정치 능력이 있더라도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없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이 지사가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표 의원은 “이 지사의 경우처럼 오랫동안 같은 문제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공격을 당했지만 뚜렷한 근거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는 드물다”며 “특히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눈엣 가시 같던 이재명 성남 시장을 파멸시킬 수 있는 호재를 경찰 검찰이 외면할 리가 없다는 주장에도 무게가 실렸다”고 덧붙였다.

표 의원은 “당의 일원으로 많은 당원들의 요구 및 요청에 따라, 몇 차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었지만 사태의 진정이나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함은 물론, 제가 해야 할 일들에 지장과 방해만 초래함을 계속 경험하고 있다”면서 이 지사 건과 관련된 입장을 더 이상 밝히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표 의원은 과거 이 지사와 찍은 사진과 관련해 해명하며 이 지사와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2013년 라디오 방송 직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일행이 저와 이 시장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상황은 기억난다. 하지만 사진 찍은 사람이 누군지는 기억에 없다”며 “당시 저는 국정원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문제를 제기하고 경찰대학 교수직을 사직한 뒤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고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이 시장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으며 그렇게 유력한 유명 정치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연히 마주쳐 사진 찍자는 요청을 받고 포즈를 취한 것뿐”이라면서 “오해나 억측 없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정치와 법, 윤리, 도덕 (이재명 지사 관련)

#1 마음이 무겁습니다
솔직한 심경은 참담, 답답, 아쉬움 입니다. 그 수많은 중요한 문제를 두고 우리가 이렇게 나뉘고 갈려 그 오랜 기간 다투고 싸우고 공격하고 분열하는 이 상황 자체가 무척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역사상 그리고 세상 모든 사건들이 그러하듯 처음 발단은 작은 것일 지라도 전개되고 변화해 가는 와중에 감정과 이해가 개입되며 복잡해지고 예기치 않은 큰 파장으로 악화(진화)하는 ‘현상’의 특성을 알면서도(혹은 모르고) 조기에 정직하고 용기 있고 책임 있게 제대로 적극적으로 해결 내지 진화하지 않은(혹은 못한) 당과 저를 포함한 의원들 및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혼란과 불쾌, 불만을 느끼셨을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드립니다.

#2 정치와 법
정치를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결격사유, 규정 위반 등 경기 외적 이유나 경기 중 반칙 행위에 대한 판정으로 실격이나 퇴장 등이 승패 당락을 결정짓는 것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물론, 명백한 사유가 있음에도 봐주는 것은 용납될 수 없죠. 과거 우리 정치는 독재정권이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 구속, 표적 수사 등을 통해 부당하게 탄압해 불출마하게 하거나 의원직 상실 혹은 나쁜 여론 조성으로 낙선 유도 등 법을 이용해 정치를 조종 통제한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당 공심위 등에서 행한 조치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 수긍이 가기도 하고 형평성 논란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전쟁처럼 치열한 선거 과정에서 늘 있는 일이고 우리 정당의 내규와 그 집행의 공정성 문제는 계속 개혁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만, 이 지사 관련해서는 일각 (지난 대선 당내 경선에서부터 시작된 갈등과 감정의 상대방 측)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결격사유라 주장했지만, 당내 공천과정에서는 지난 대선 포함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입증이 안됐거나 사적인 가족간 분쟁 문제로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 과정에 참여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어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시에 제기된 의혹과 문제를 이유로 공직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다면, 확실하지 않은 경기외적인 사유로 선수나 팀에 대해 출전 금지나 몰수패를 선언해 상대방에게 혜택을 주는 과도하고 편파적인 행정이 될 수 있고 법원에 가처분 등 불복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 생각합니다. 당사자와 지지자의 반발로 분열과 혼란이 극에 치달을 것은 불을 보듯 뻔했구요. 전 선거 등 긴박한 시기에는 정해진 당내 규정과 절차 및 결정을 일단 따르는 것이 정당정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권력 혹은 정치적 선동을 통한 다수의 여론과 시위 등 압력을 통해 법 절차를 왜곡시키는 것도 경계해야죠.

#3 정치인의 품격, 윤리, 도덕
정치인, 고위 관료 등 소위 공인은 사회에 모범이 되는 품격을 갖춰야 합니다. 다시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프로스포츠나 국가대표 역시 마찬가지겠죠. 거칠고 반칙 잘하고 매너 없고 무례하고 사생활 문란한 선수의 경우 팀워크를 해치고 팬의 지탄 내지 외면 받는 등의 문제로 주의와 교육, 징계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죠. 하지만, 기량이 월등하고 개성이 뚜렷한 일부 선수의 일탈적 행동과 튀는 언행은 화제와 관심, 인기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정치에 있어서도 최근 트럼프, 두테르테, 푸틴 등 ‘모범’의 범위를 일탈한 정치인들이 대중의 반대와 지지를 동시에 받으며 정치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경우 선명하고 과감하고 직설적인 언행은 많은 지지와 함께 반대와 미움의 대상이었고 그의 캐릭터이자 브랜드로 자리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그 결정권은 국민, 유권자에게 있고 그는 당내 경선과 본선 모두 승리, 도지사로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를 향한 반대와 미움의 크기는 그만큼 더 커졌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문제아’로 낙인찍혀 경기외적 기행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로인해 경기력 저하와 팀워크 손상을 야기하는 선수를 방출, 이적시키라는 팬들의 강한 요구에 대한 구단들의 대처는 대개 해당 선수들의 성숙을 돕는 것이고 많은 경우 성공을 거둡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하지만 중장년 나이의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게 굳은 정치인의 경우 쉽지 않은 문제고, 설사 성숙함을 보이며 이미지 변신을 해도 과거의 언행이 낙인이나 꼬리표처럼 따라다녀 어렵습니다. 장단점과 호불호가 극명한 이재명 지사의 경우 행정능력, 개혁 성과로 평가받겠다는 자세로 임해 온 것으로 알고 상존하는 비판과 감시의 눈길이 오히려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 노력과 헌신의 동기로 작용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과거 제기되었고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4 소위 ‘혜경궁 김씨’ 사건
경우에 따라 그 때만 넘기면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잊혀지는 문제가 있고 미뤄둘 경우 곪고 썩어 악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오해나 억측으로 비롯된 루머형 문제가 있고, 이해와 해석이 엇갈리고 충돌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고,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했다가 새로운 정황이나 사실 혹은 목격자가 드러나 폭발력을 갖게 되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의혹과 공격들은 매우 다양하며 위 경우들이 포함되고 뒤섞여 있을 가능성이 커 최종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등 명확한 결론이 내려져 국민 다수가 이해 납득하기 전 까지는 논란 지속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고발들이 이루어졌고 경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해 한 가지 씩 (수사상의) 결론과 사실 여부 등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 트위터 아이디 ‘정의를 위하여’(소위 혜경궁 김씨) 소유주가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라는 경찰의 결론 및 기소 의견 송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트위터 본사의 거부로 계정주 신원 정보나 로그인 기록 등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hard evidence)’, 소위 스모킹건, 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용과 시기 등 ‘정황증거(circumstantial evidence)’ 들을 총합해 결론을 내린 방식이라 추후 고발인과 피고발인 및 양측 참고인들의 진술 및 기술적인 검증 등에 따라 사법적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검찰이 경찰과 달리 ‘무혐의’ 결정을 내려 ‘준사법적’으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남아 있기는 합니다. 가족간의 복잡한 문제에서 비롯된 욕설이나 성인 남녀 간 사적인 문제 공방 등과 달리 유력 정치인 부부가 익명의 sns 계정을 이용해 패륜적 모욕적 여론 조작 공격을 지속적으로 자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뛰어난 행정 정치 능력이 있더라도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없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일단 공식적인 첫 단계에서 경찰의 결론이 내렸고 이는 존중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수사의 부당성과 불충분성을 주장하며 결백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발인 측 입장도 최종 법적 판단 전 까지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비교 사례들 내세우며 각기 다른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압니다. 최고 권력자인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국정농단 의혹은 국가적 사안 공적 범죄로 직위를 이용해 수사 등 진실규명을 방해 통제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 피해자의 미투 폭로에 이어 안 전 지사의 관계 시인 (강제성 부분은 뒤에 수사 및 법정에서 번복하긴 했지만)한 경우로 많이 다릅니다. 다른 지난 지방선거 후보들의 경우 역시 가족 및 내부 제보 등에 의해 문제가 커지면서 자진 사퇴한 경우들입니다. 이 지사의 경우처럼 오랫동안 같은 문제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공격을 당했지만 뚜렷한 근거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눈엣 가시 같던 이재명 성남 시장을 파멸시킬 수 있는 호재를 경찰 검찰이 외면할 리가 없다는 주장에도 무게가 실렸구요. 그 모든 오랜 공방이 이번 사건의 진위 규명으로 종결 및 해결되기 바랍니다.

#5 희망 및 호소
여전히 제 마음은 무겁고 참담합니다.
남과 북이 갈려 싸우고 외세에 이용당하는 것도 서럽고, 대한민국 내 진보 보수 여야 영호남 남녀 세대 간 갈등과 반목도 아픈데, 같은 당 내에서 조차 특정 정치인을 사이에 두고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 자체가 슬프고 화납니다. 부디 모두 냉정과 합리를 되찾고 법은 법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윤리와 도덕은 또 그 잣대와 범위 안에서 풀고, 합리적인 의심과 주장 제기하고 다른 의견 내세우며 토론과 논쟁을 하더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며 법과 절차에 따른 결과를 수긍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의혹 규명 혹은 그 반대쪽에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의지를 담으신 분들을 존중하며 대단하시다는 찬사를 드립니다. 다만 제게는 이재명이라는 개인 정치인 및 그를 둘러싼 논란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 및 사회 정의 확립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제가 담당한 업무이자 대상 분야에 할 일이 너무 많고 집중하고 싶습니다. 당의 일원으로 많은 당원들의 요구 및 요청에 따라, 몇 차례 의견을 개진 한 바 있었지만 사태의 진정이나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함은 물론, 제가 해야 할 일들에 지장과 방해만 초래함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글로 최대한 진솔하게 제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이후 제 일에 전념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자와 전화가 옵니다. 시간되는 대로 확인 및 참조하겠습니다. 하지만 답을 드리지는 못하며 이후 과정은 기소 및 재판 절차 및 결과를 지켜보자는 부탁과 요청을 드립니다. 기자 및 언론 관계자들께도 같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 일에 집중 전념하며 최선 다 하겠습니다.

*추가 : 2013년 라디오 방송 직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일행이 저와 이 시장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상황은 기억납니다. 하지만 사진 찍은 사람이 누군지는 기억에 없습니다. 당시 저는 국정원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문제를 제기하고 경찰대학 교수직을 사직한 뒤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고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이 시장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으며 그렇게 유력한 유명 정치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만남이나 사진을 제 sns에 올리지 않은 것만 봐도 아실 것입니다. 우연히 마주쳐 사진 찍자는 요청을 받고 포즈를 취한 것뿐입니다. 오해나 억측 없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