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동학대로 38명 목숨 잃었다…신고건수 3만4169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처음으로 3만건을 넘어섰으며, 아동 38명은 학대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가해자 4명 중 3명 이상은 부모였는데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많았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9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17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는 총 3만4169건이었다.

이 가운데 65.5%인 2만2367건이 실제 아동학대사례로 최종 판단됐다.

2015년 1만9214건에서 1년 새 54.5% 급증하면서 2만9674건을 접수했던 2016년과 비교하면 신고건수 증가율은 15.1%로 다소 둔화했지만, 아동학대사례 판단 비율은 2015년 60.9%, 2016년 63.0%보다 높아졌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선되면서 신고의 정확성 또한 동반 개선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아동학대 피해 연령대별로는 13~15세가 22.9%(5131건)로 가장 많았고 10~12세 20.9%(4670건), 7~9세 17.6%(3942건) 등 순이었다. 1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도 2.2%(495건)를 차지했다.

아동 1000명당 학대피해아동수를 가리키는 발견율은 2.64%로 미국(9.1%)이나 호주(9%) 등 주변국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다만 2014년 1.10%에서 2015년 1.32%, 2016년 2.15%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76.8%인 1만7177건이 부모에 의해 발생했는데, 특히 친부(9562건)와 친모(6824건)에 의한 학대가 주를 이뤘다. 대리양육자가 3343건(14.9%)으로 뒤를 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초·중·고 교직원(1345건, 6.0%), 보육교사(840건, 3.8%), 아동복지시설(285건, 1.3%) 순이었다.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도 가정 안인 경우가 80.4%(1만7989건)로 주를 이뤘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8명이었다. 이와 관련해 신고는 46건이 접수됐는데 대부분인 41건이 아동 사망 후에야 접수됐다. 사망사건 46건의 가해자 중에서도 친모(26건)와 친부(11건)가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발생빈도는 거의 매일인 경우가 4195건(18.8%)으로 일회성에 그친 적(4048건, 18.1%)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학대행위자 3명 중 1명(7297건, 32.6%)은 고소·고발됐으나 나머지 1만4075건(62.9%)에 대해선 지속해서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며 관찰하기로 했다.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학대사례를 유형별(총 3만4177건)로 보면 정서학대가 44.9%인 1만53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1만3200건, 38.6%), 방임(4545건, 13.3%), 성학대(1087건, 3.2%) 순이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다른 학대 유형과 함께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며 “방임은 수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발견이 어렵고 방임의 후유증으로 발달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피해아동 10명 중 8명(1만8104건, 80.9%)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보호를 받았다. 시설, 친인척 등에 분리하여 보호한 건수는 4179건(18.7%)이었다. 회복을 위한 서비스로 상담 30만8712건, 심리치료 6만621건, 가족기능 강화 2만9398건 등 50만건에 달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이날 오후 4시30분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에서는 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공동 주최하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는 ‘제12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21일에는 예방 주간을 맞아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모은 영화 ‘미쓰백’ 주연 배우 한지민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구와 화천, 고창, 제주 등에서 순회강연이 이어진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은 “아동학대의 44.9%는 정서학대이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행위자에서 부모의 비율이 가장 높다”면서 “이번 기념일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확대되어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피해아동의 가족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