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뺀채 경사노위 22일 첫 회의

靑서 출범식… 문재인 대통령 참석, 탄력근로제 확대가 큰 쟁점
고용부 “청사 점거 민노총 고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정부여당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민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경사노위 출범 행사와 첫 회의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다. 문 대통령이 (위원들을) 초청하는 형식”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회적 대화 복원 및 기구 개편 합의사항 도출 등 그간의 성과를 격려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출발의 의미를 강조하는 뜻에서 청와대에 초청해 출범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 노사단체와 정부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으로 참가 폭을 넓혔다.

민노총은 이미 경사노위에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저울질해왔지만 최저임금법 재개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철회 등의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민노총은 경사노위 출범 전날인 21일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등을 내걸고 총파업 대회를 열 예정이다.

청와대는 민노총의 불참과 총파업에도 예정대로 경사노위 출범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민노총이 불참해도 경사노위 출범식 행사를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상태로는 그렇다”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 출범식과 첫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것은 사회적 대화 기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노동계와 대화하는 가장 큰 틀이 경사노위”라며 “노동계와 우리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해 대화하는 시작점으로서 경사노위 출범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가 출범과 함께 맞닥뜨릴 가장 큰 쟁점은 탄력근로제 확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를 놓고 민노총은 물론이고 한국노총에 이어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면 이를 통해 국회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주영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와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갖고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의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오남용을 방지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선진국 사례를 고려하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고 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대로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되 노동계의 우려도 해소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부는 또 최근 지방노동청사를 잇달아 점거한 민주노총에 대해 형사고소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