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장기입원 줄이고 방문진료 늘린다

복지부 ‘노인 통합돌봄’ 계획 확정

8월 초 경증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손모 씨(89·여)는 지난달 상태가 좋아져 경기 성남시 위례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된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 사회복지사와 방문요양 보호사의 도움으로 같은 층(6층) 이웃과 금세 친해진 손 씨는 ‘70대 동생들’의 공기놀이를 지켜보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손 씨는 “요양병원 병상에서 생을 마칠 줄 알았는데 내 집에서 지낼 수 있어 더없이 좋다”고 말했다.

손 씨 같은 사례는 국내에서 매우 드물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에 6개월 이상 입원한 4만9173명 중 52.9%인 2만6012명은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으로 추산된다.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집에서 지낼 수 있지만 돌봐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 요양병원을 전전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은 한 해 6500억 원이 넘는다.

정부는 노인들이 요양병원이 아닌 집에서 쉽게 의사와 간호사의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담은 ‘지역사회 통합 노인 돌봄 기본 계획’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할 2026년 이전에 ‘내 집에서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이번 계획의 목표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불필요한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의 입원비 본인 부담을 크게 늘린다. 현재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환자 부담금이 연 80만∼523만 원을 초과하면 나머지를 건보 재정으로 돌려준다. 하지만 앞으로 이 상한을 2배로 높여 불필요한 장기 입원자의 퇴원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증 질환자가 요양병원에 다시 입원하려면 심사를 거치도록 해 ‘회전문 입원’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온 노인들은 전국 시군구에 설치될 ‘주민건강센터’와 경로당을 통해 방문 진료 및 간호를 받게 된다. 지금은 저소득층 노인 125만 명만 방문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2025년에는 가족이 모두 노인인 ‘노노(老老) 케어’ 가정 등 390만 명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이나 장기요양 보험료율 인상폭을 제시하지 않았다. 방문의료에 투입할 의료 인력을 어디서 구할지도 고민이다. 현재 전국 방문 간호사 1600명이 1명당 노인 700∼800명을 돌보고 있다. 2025년까지 3600명이 더 필요한데, 지금은 일선 병원조차 간호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조건희 becom@donga.com·김윤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