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비무장화 ‘자유왕래’ 곧 시행될 듯
핵심 의제 다룰 군사공동위 구성은 아직

지난 19일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중 강원 철원의 화살머리고지에서 유해 5구(5~9번째)를 추가로 발견해 발견된 유해를 봉송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2018.11.19/뉴스1

지난 2일 육군 열쇠부대 장병들이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수색로 일대에서 지뢰탐지 및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2018.10.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20일 오전 연평도에서 바라 본 북한 개머리해안 해안포 3번(왼쪽), 4번의 포문이 닫혀 있다. 2018.11.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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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일 시범 철수 대상인 10개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폭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달부터 남북이 지상·해상·공중의 완충 구역에서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한다는 9·19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남북은 지난 10일 GP의 병력과 장비 철수를 완료했다. 12일부터는 시설물 철거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우리 군은 15일 강원도 철원지역 중부전선에 있는 전방 GP의 상부구조물을 폭파 방식으로 철거했다.
북측의 경우 전날 오후 3시부터 4분 만에 동시에 폭파했는데 지난 15일 쇠망치로 상부 시설물을 철거하던 GP까지 폭파 방식으로 완전히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 군사당국은 상호 완전파괴하기로 합의한 20개 GP를 이달 말까지 완전 철거 조치하고 상호 검증절차를 마련해 12월 말까지 GP 철수 및 파괴 상태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최초로 설치된 동해안 GP는 역사적 상징성, 보존가치와 향후 평화적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존할 예정이다.
북측의 경우 최전방 GP로부터 약 350m 떨어진 강원도 철원 인근 ‘까칠봉 초소’를 보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지난 2013년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시찰에 나서며 북한 매체들이 자주 선전해왔던 곳이다.
이와 함께 남북은 22일부터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최대폭 12m의 비포장 전술도로를 연결하기로 했다.
남북이 DMZ 지역에 도로연결을 하는 것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65년 만에 처음이다.
남북은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 ‘화살머리고지’(281고지)에서는 6·25 전사자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도로개설을 위해 총 76명의 TF를 구성했다. 이 TF는 지뢰제거 TF와 마찬가지로 공병과 수색대대, EOD, 의무 등으로 짜였다.
그동안 작업은 Δ수목제거 Δ지면 굴토/지뢰제거 Δ굴토지역 지뢰탐지 Δ법면/도로면 조성 등으로 진행됐다.
남북은 이달 말까지 공동유해발굴지역 내 지뢰 및 폭발물 제거 작업을 완료하고 도로 연결 작업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후 공동유해발굴은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도 계속 진행 중이다.
앞서 남북은 지난달 25일 JSA 내 초소 9곳(남측 4곳, 북측 5곳) 대상으로 모든 화기 및 탄약, 초소 근무를 철수한 데 이어 남북군사당국 및 유엔군사령부간의 3자 협의체는 26일부터 이틀간 ‘3자 공동검증’을 시행했다.
지난 12일에는 3자 협의체가 감시장비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향후 상대측 지역에서의 경비근무 수행 및 방문객 자유왕래 보장을 위한 감시장비 조정 문제 및 상호 정보공유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3자 협의체는 앞으로 상호 송·수신 연결작업 등을 통해 감시장비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상과 공중에서도 남북의 적대행위는 멈춘 상황이다.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하고 동·서해 완충구역내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를 선언했다. 이를 위해 해안포 포문을 폐쇄하는 등 사전작업까지 마쳤다.
다만 민감한 의제 중 하나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다룰 ‘군사공동위원회’는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남북은 위원장을 양측에서 각각 1명씩 공동으로 선임하기로 해 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군 당국은 군사합의서 후속 이행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군사공동위 부분도 계속 꾸준히 북측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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