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경사노위, 민주노총 참여 등 갈길 멀다…“정부가 얼마나 힘 실을지”

22일 공식 출범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앞에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 암초가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사노위는 국민연금 개혁, 노동 개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구축,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우리 사회의 핵심 의제를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논의해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형식적 측면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까지 참여하는 완전체를 서둘러 구성할 필요가 있다. 경사노위는 법상 본위원회 위원이 18명이지만, 민주노총이 합류하지 못해 일단 17명 체제로 출발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민주노총이 빠진 채 운영될 경우 반쪽 짜리 위원회라는 오명이 불가피하다. 핵심 사안에 대해 합의안을 만들어 내더라도 반쪽 짜리 합의로 치부될 수 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내년 1월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결과는 알 수 없다. 원하는 것을 얻지 않고는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 않겠다는 민주노총 내부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우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다.

정부와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다시 장시간 노동 환경에 노출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길거리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만큼 대화 테이블이 언제든 엎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도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지난 17일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익위원 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밖에 국민연금 개편 등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견이 대립 중인 사항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경사노위가 기존 노사정위원회처럼 독립성을 잃고 정부의 입맛에 맞게 동원되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국민연금 개편을 논의하는 연금개혁 특위에서는 “정부 뒤치다꺼리를 할 수는 없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중앙대 이병훈 사회학 교수는 “우리 사회가 과거 힘대결로 해결했던 갈등사회의 모습에서 다양한 현안을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사노위 출범의 의미가 있다”면서도 “정부가 얼마나 경사노위에 힘을 실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정부 여당은 노동계 반발에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일 분위기라서 대화의 판이 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영계와 노동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함께 의사결정을 해 나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과거 보다 더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