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아닌 타협을”, 경사노위 첫 실험

文대통령, 출범 불참 민노총 향해 “경제 주체로서 고통 분담해야”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본격 시작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하면서 주 52시간제의 대안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에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을 밝혔고, 여당도 “내년 1월까지 경사노위의 합의를 기다리겠다”고 화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하느냐가 이 기구의 연착륙을 가늠할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는 문 대통령 초청으로 22일 청와대에서 1차 본위원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문기구는 하기에 따라 유명무실할 수도 있지만 (경사노위에)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다”며 “경사노위가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라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사노위에서 합의하면 반드시 실행하겠다. 저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가 경사노위 합의사항에 구속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첫 안건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논의할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 적어도 두 달 정도의 시간을 줘야 할 것 같다”며 “내년 1월 말까지 합의가 이뤄지면 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은 이달 5일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참여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당초 여야는 연내 처리를 추진했으나 경사노위 공식 출범으로 처리 기한을 두 달 연장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에 불참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해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그것이) 사회를 이끄는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친(親)노동정책에도 21일 총파업을 강행하는 등 투쟁으로 일관하는 민노총을 향해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 대표 등을 참여시켜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총 17명이며 민노총 몫의 근로자위원 1명은 빈자리로 남겼다. 경사노위는 이날 민노총의 참여를 촉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유성열 ryu@donga.com·장원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