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前대법관 검찰 출석 “국민께 송구”

행정처장 지낸 3명 모두 조사 받아… 檢, 이르면 다음주 구속영장 결론

고영한 전 대법관(63·사진)이 23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차한성(64), 박병대 전 대법관(61)에 이어 고 전 대법관까지 소환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3명이 모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2016년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산고법 판사가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와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사실을 무마했다는 혐의 등을 조사했다. 이 혐의 외에 고 전 대법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 대필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행정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평의 내용 등 기밀 유출 △정운호 게이트 관련 영장 및 수사 정보 수집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10분경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선 고 전 대법관은 “국민들께 심려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고, 누구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 바른 재판을 위해서 애쓰시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을 몇 차례 더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 주에 박 전 대법관과 함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