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수사 속도↑…박병대 구속영장 청구여부 주목

23일 이어 24일 고영한 전 대법관 소환 조사
전 대법관 조사 마무리 후 양승태 소환시기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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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장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전(前) 행정처장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직접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23일에 이어 24일에도 고영한 전 대법관(63·사법연수원 11기)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고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인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행정처장을 지냈다. 고 전 대법관은 Δ부산 스폰서 판사 비리 의혹 재판 개입 Δ‘정운호 게이트’ 수사 확대 저지 Δ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편파 진행 및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 대필 의혹 Δ헌법재판소 정책 및 동향 수집 Δ헌재소장 비난 기사 대필 등과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이틀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고 전 대법관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고 전 대법관보다 먼저 행정처장을 지냈던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차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19일에는 박 전 대법관을 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각각 2차례 이상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한 상태다.

검찰은 빠르면 금주중 전 행정처장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를 받은 3명의 전 행정처장들 중에서도 사법농단 의혹이 집중된 시기에 재직했던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시선이 집중된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행정처장을 지내며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Δ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 의혹 Δ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조성 Δ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후 지방·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지위확인 소송 Δ헌법재판소 평의 내용 및 내부기밀 유출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현재까지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며 ‘모르쇠’로 일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은 자신이 직접 결재한 문서에 대해서도 발뺌하고 ‘후배 법관들의 과잉충성으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으로 향하는 연결고리인 이들 행정처장들을 대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들이 조사 과정에서 입을 닫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구속영장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이 예상대로 전 행정처장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면 핵심 수사대상은 양 전 대법원장만이 남는다. 검찰은 소환 시기를 조율한 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을 연내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