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권 무능함 드러나” 與 “피해 전액 보상을”

과방위서 ‘통신대란’ 안전불감 질타… 과기장관 “정부-기업 준비 부족 확인”
통신3사 CEO와 긴급 대책회의… TF 만들어 백업 등 논의하기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은 26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에서 만나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유 장관, 황창규 KT 회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여야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에서 정부와 KT의 미흡한 대응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보수 야당은 이번 사고를 세월호 사건 및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연결지으며 정부의 안전불감증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정권의 무능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세월호 사건을 이 정부가 얼마나 우려먹었나. 지금 (정부는)한 게 뭐냐”고 성토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음모 사건 당시 혜화전화국 습격을 모의 및 지시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RO(혁명조직)가 혜화전화국을 공격하자고 했던 것과 오버랩된다. 통신시설에 대한 습격, 공격 등의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통신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철저한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KT는 민영화 이후 통신의 공공성보다 수익성 극대화 쪽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며 “통신의 공공성 개념을 확충하는 관점에서 접근해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통신 장애로 결제가 안 돼 문을 닫은 자영업자도 있다”며 “발생한 피해는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사고로 피해가 워낙 컸고 정부와 관련 기업 할 것 없이 준비 상태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국회 과방위 회의가 끝난 뒤 KT혜화타워를 방문해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유 장관은 “통신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중요 공공재이므로 후속 조치는 KT뿐 아니라 통신 3사가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내일부터 통신사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올해 말까지 안전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40분간 이어진 회의에서 유 장관은 전국 통신구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과 함께 사고 유형별 피해 시나리오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복구 과정에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을 우선 지원할 것을 강조하면서 KT가 피해 보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CEO들은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 보안 강화와 공동 관로에 대한 안전 점검, 유사시 현장 인력 지원 문제를 건의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TF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된 통신국사 등급제 분류 기준을 포함해 통신사와 망 이용 업체 간의 백업 제도화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신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