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전 춘천지검 검사(현 의정부지검)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측근 최모씨의 영장이 불발된 것을 두고 “나와 대검의 갈등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내’라는 제목으로 “최모씨. 할 말이 참 많은 인물이고 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계좌추적영장이 대검에서 막힌 것이 나와 대검의 갈등의 시작이 아니었나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국감 이후에 하라 했다니 그건 나중에 대검 해명 기사를 통해 처음 듣는 말이었다”며 “춘천지검 간부님들이 저 사유를 내게 전달하지 않은 것일까. 내가 당시 대검으로부터 들은 사유는 저게 아닌데 말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춘천지검은 지난해 10월20일 최씨의 자택 등을 다음날 압수수색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대검은 사흘 후인 23일에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 우려 등으로 뒤로 늦추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당시 압수수색 보고를 받고 굳이 국감 직전 주말에 서둘러 할 필요가 있느냐며 국감 이후에 할 것을 권유했을 뿐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에 춘천지검 지휘부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후 춘천지검에서 압수수색 보고를 한 바 없으며 그해 12월15일 최씨의 계좌추적영장 청구 보고를 하여 대검은 승인했다”며 “대검은 지난 1월 최씨의 압수수색 검토지휘를 했으나 춘천지검은 당시 계좌내역 등만으로는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서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해 춘천지검 자체 판단에 의해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지난 4월 최씨가 ‘최 전 사장 지시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강원도당 핵심 관계자 A씨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수사단은 A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겠다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지만, 대검은 당시 채용비리에 관한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관할청에 이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수사단이 해산한 지난 7월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돼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안 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과실범이 아닌 이상 범행에는 동기가 있기 마련이다. 왜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채용비리를 저질렀을까”라며 “강원랜드에 근무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같은 이유를 들었다. 근데 범행동기에 관련된 수사가 왜 무관한 수사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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