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을 확정 받자 “걱정했던 대로 대법원 결정이 내려져 아프다”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청 범죄심리분석 자문위원, 한국성폭력상담소 전문위원 등을 지낸 표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대법 ‘우발적 살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표 의원은 “어제 피해자 아버님 뵙고 이영학 감형으로 겪으신 고통, 오열을 참지 못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면서 “피해자 지원 확대와 강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 이모 양의 친구 A 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 날 A 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올 1월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영학의 반성을 ‘악어의 눈물’로 보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