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취업 ‘철퇴’…브로커 등 두 달간 724명 적발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30일 16시 10분


법무부가 외국인 불법 취업 알선자 및 불법 취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브로커 및 고용주 등 총 724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해서 직업소개소 29개 업체와 불법 취업 알선자 40명, 외국인 646명, 불법고용주 38명 등 총 724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입국 심사 강화 및 특정 업종 집중 단속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그간 수차례 사전 답사 등을 실시해 증거를 수집하고, 직업소개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단속을 진행했다.

법무부 단속 결과 적발된 724명 중 불법 취업 알선자 1명은 구속, 25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알선자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범칙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불법 고용주 38명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졌고, 외국인 646명은 강제퇴거 및 출국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적발된 직업소개소 29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가 따를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 체류 증가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 취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며 “국내 불법 취업 루트 차단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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