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vs 한국노총, 탄력근로제 위원 구성 두고 마찰

한국노총 “김성희 교수 추천”…경사노위 “전문성 낮아”
한국노총 “이런 식이면 참여할 이유 없다” 반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첫 업종별 위원회 ‘금융산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9/뉴스1 © News1

사회적 대화 최고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출범 초부터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두고 노동계와 마찰을 빚으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공익위원에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를 추천했지만, 경사노위는 근로시간 논의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라며 반대 의사를 표해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30일 성명을 통해 “11월29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준비회의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추천한 위원에 대해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합의가 안된다. 한국노총이 사회적대화판을 깨려한다’는 등 망언을 일삼으며 노골적으로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다. 현재 우리나라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대 3개월로, 정부와 여야는 확대하겠다고 나섰지만 노동계는 극심하게 반대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상태다.

위원회 공익위원 구성에서 노동계는 김성희 교수를 추천했지만, 경사노위는 “근로시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등을 거치며 노사 관계 전문가로 손꼽힌다. 노동시간과 실업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를 해왔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가 김 교수를 반대한 이유는 너무 강한 주장을 한다는 것”이라며 “노동자위원으로 누가 참여할 것인가는 한국노총이 자주적으로 판단할 문제인데, 경사노위 고위 관계자가 독단의 극치를 달리며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경사노위 관계자는 “김 교수 외에도 근로시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공익위원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위원회 구성 초기 단계에서는 위원 구성에 대한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외에도 경사노위 내부에 파열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의 이러한 편향된 회의체 운영으로 현재 가동되고 있는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등 5개 의제별 위원회들이 대부분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며 “연금개혁특위는 그동안 준비위원회 3차례를 거쳐 위원회 발족 후 현재까지 5차례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결론 없이 공전되면서 위원 간 갈등만 조장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의제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대화인가”라며 “이런 식의 사회적 대화라면 한국노총은 참여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노사정 17명에 위원이 참여한 상태로 지난 22일 공식 출범한 바 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