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예산 확충하라” 국회 담 넘은 4명 경찰에 체포

돌봄 예산 등 장애인 관련 예산을 확충하라고 촉구하는 결의대회 중 국회 진입을 시도한 참가자 네 명이 3일 경찰에 붙잡혔다가 조사 후 풀려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2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담을 넘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투쟁 결의대회’ 참가자 이모(50)씨 등 4명을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들은 오후 7시30분까지 조사 받은 뒤 석방됐다. 경찰은 “이들을 향후 조사해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장애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앞서 국회 앞에서 주최 측 추산 300여명이 참가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4명이 국회로 진입을 시도하려고 담을 넘었다.
이씨 등 해당 단체 회원 150여명은 오후 4시께 휠체어를 탄 채로 국회 앞 횡단보도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은 장애인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라며 “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문재인정부가 국회에 올린 예산은 그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연증가분+10원’짜리 예산으로 장애인을 철저하게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9년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및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지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을 거듭했다”며 “결국 법으로 정해진 심사 마지막 날(11월30일)까지도 심사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해 각 당에 당론으로 장애인 예산 확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상투적인 정치적 립 서비스가 아니라 ‘책임지겠다’는 분명한 당 차원의 약속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