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고용부 “양진호, 퇴직자 재취업 방해…죄질 매우 나빠”

고용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퇴사한 직원에 대한 재취업 방해 행위와 관련 “남의 밥벌이를 못하게 하는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행위”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5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양 회장 폭행사건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악의적으로 부정적인 언급을 해 취업을 방해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4주간 실시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총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46건 가운데 폭행 금지 위반 등 근로기준 분야에서 38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18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양 회장은 특히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지고, 여직원에 대해 신체적 접촉을 포함한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식 중 직원들에게 음주와 흡연을 강요하고 생마늘을 강제로 먹였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불하지 않아 4억7000여만원을 임금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

-폭행과 취업방해를 한 가해자가 양진호인가.

“모두 양진호 본인이다. (논란이 된) 동영상에 나왔던 분은 폭행 당시에 퇴직한 사람이라서 근로기준법 상 폭행죄 적용이 안되는데 유리컵을 던져 피해를 입은 분은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폭행죄가 적용되는 상태다.”

-사람을 향해서 던진 것인가.

“사람을 향해서 던진 것이 맞다. 옆에 사람들도 있었고, 연봉 협상을 얘기하다가 연봉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콜라가 들어있는 유리컵을 집어 던졌다.”

-피해자가 유리컵을 맞았나.

“유리컵에 직접 맞지는 않았다. 사람을 향해 던졌는데 피해자가 직접 맞지는 않았다.”

-노조와 협상 자리였나, 아니면 개별 협상 자리였나.

“회사에 노조는 없고, 개별 연봉 협상 자리였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어떤 피해를 입은 것인가.

“피해자는 여성이다. 다만 피해자 보호 문제가 있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마늘은 어떤 상황에서 먹인 것인가.

“회식 과정에서 음주를 강요하고 생마늘과 겨자를 강제로 먹였다.”

-직원들이 몇명이고 피해자는 몇명인가.

“5개 사업장의 전체 직원은 80여명이고, 피해자는 조항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집계가 안됐다.”

-재취업 방해 시점과 유리컵을 던진 시점은.

“재취업 방해 시점은 2015년 12월이고, 유리컵은 던진 시점은 2015년 4월 경이다. 퇴직한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걸 악의적으로 취업을 방해하는 것은 죄질이 매우 안 좋은 행위다.남의 밥벌이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퇴직자가 동종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해서 재직 중이었는데 양진호가 그 사실을 알고 그 회사 쪽에 연락을 해서 방해를 했고 그 직원은 퇴사했다. 자발적인 퇴사로 보기는 어렵다.”

-양진호 본인 조사를 했나.

“본인 조사를 한 번 했고, 한 번 더 보강 마무리 조사를 해야 하는데 (양진호가)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오늘 다시 한번 하고, 안되면 강제적으로 구인해서라도 진술을 받고 송치 할 것이다.”

-양진호는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고 있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다.”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그런 스탠스(입장) 인 것 같다.”

-성희롱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피해자 보호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외모를 언급한 수준을 넘어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성희롱은 몇 건인가.

“본인이 한 것은 한 건으로 보인다. 양진호 지인이 성희롱 한 것을 제대로 조치 안 한 건도 있었다. 피해자가 동일 인물은 아니다. 2명 이상이다.”

-불법행위들이 자행될 수 있었던 배경은.

“전반적 직장 내 분위기 자체가 고압적이었고 저희들이 재직자와 퇴직자들의 제보를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보복에 대한 부분 때문인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과할 과태료는 얼마 정도인가.

“1억8000만원 정도 될 예정이다.”

-검찰 송치는 언제 이뤄지나.

“빠르면 이번주이고 늦어도 다음주에는 할 예정이다.”

-유리컵 피해자는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나.

“지금은 퇴직자다.”

-유리컵 피해 직후 퇴직한 것인가.

“그 부분은 확인이 안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