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허가, 불가피…도지사, 책임지는 자리”

사진=원희룡 지사 카카오스토리 갈무리

원희룡 제주지사는 6일 영리병원 개설 불허를 권고한다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발표에도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과 관련, “어려운 결정이지만 불가피한 차선책으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공론조사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공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얼마든지 사과를 하는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 병원은 비영리만 가능하다. 즉,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을 병원 외 다른 곳에 재투자할 수 없다. 국가의 건강 보험을 무조건 수용하고, 병상 수·병상당 의료인 수·응급실 운영 체계도 정부 규제에 따라야 한다. 반면, 현재 국내에는 없는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은 대부분의 규제에서 자유롭다. 다만, 개원 허가가 떨어진 녹지국제병원은 외국 자본만 투자할 수 있고, 외국인 환자만 받는 것으로 제한을 뒀다.

원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2005년에 이미 제주특별법을 통해서 병원 설립 근거가 만들어져 있다”면서 “녹지국제병원의 경우에는 2015년 당시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고 그 승인에 따라서 병원을 이미 다 지었다. 도지사의 최종 개설 허가, ‘이제부터는 영업을 해도 좋다’는 그 절차만 남아 있는 건데 워낙 찬반이 심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수렴을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 조사가 10월에 불허 권고로 나왔다. 어떤 내용이냐면 비영리로 전환을 하자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현재 이 병원은 중국 관광객을 위한 47병상짜리 피부 성형 병원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강남에 숱하게 많이 있는 피부 성형 병원이 외국인 전용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대신 유한 회사 형식으로 생기는 건데, 국내에 워낙 1호 영리 병원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꺼리는 의견이 워낙 많아서 ‘비영리 병원으로 전환을 해보자’(는 얘기가 나온 거다.) 그런데 투자자 측에 권유를 여러 차례 했지만 거부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병원 측 입장에선) 당연히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들어왔는데 지금 와서 국내 사정으로 비영리로 강요를 하면 자기네는 모든 법적인 수단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강제할 방법이 없는 거다. 왜냐하면 그 병원 입장에서는 투자도 이미 다 했고, 보건복지부가 지으라는 대로 다 짓고 인력까지 133명을 다 채용을 해 놨다. 그래서 허가서만 나오면 바로 영업을 시작하는데 이제 원점에서부터 다 뜯어고치라 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선거 때 공론화위의 결정을 따를 것처럼 해서 입장을 뒤집은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지적엔 “너무나 어려운 문제”라면서 “공론위원회에서 내건 도민 피해가 없도록 해라, 헬스케어 타운 기능을 다 살려라, 대신 이걸 비영리로 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주문을 다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봤지만 결국 모든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다. 이제는 최종 단계에서 제가 어떤 비난이나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단계에 온 거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답했다.

‘결국은 의료 민영화로 가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국회에서 법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현재 건강 보험 체계, 현재의 병원 체계, 이게 의료법과 건강 보험법, 의료 급여법 다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법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퇴진 요구까지 나온다’는 말엔 “(제주지사는) 시민 단체가 퇴진하라고 한다고 해서 퇴진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와 관련된 우리 제주의 여러 가지 국제적인 신뢰나 투자 문제, 지역 경제와 일자리 문제, 그리고 전면적인 불허를 했을 때 제주도민들이 져야 될 부담과 피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시민 단체는 문제 제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도지사는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