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수사 협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전국 각 법원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법행정회의 등 사법행정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견해가 오르내릴 전망이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언급들도 나올 수 있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 수장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건의한 사법행정 개혁안 등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전국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전국 법원장 및 기관장 등 39명이 참석했다. 대전고법에서는 원장 병가로 수석부장판사가, 공석인 제주지법 원장을 대신해서는 수석부장판사가 권한대행으로 참석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간단한 인사말을 했으며,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김 대법원장은 “지금은 우리 법원이 지난 70년간 유지해온 사법행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절차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현재 사법부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오늘도 각급 법원 청사 앞에는 재판의 절차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의 헌신적인 노력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또 “그동안 사법부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법부의 신뢰 하락을 걱정하고 계신다”면서도 “저는 추가조사와 특별조사, 수사협조의 뜻을 밝힐 때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신중히 결정했고, 지금도 그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겪고 있는 지금의 아픔은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은 사법행정제도 개선안에 관한 대법원의 공식 의견 표명을 앞두고 진행되는 것으로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평적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사법행정 권한의 분산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도 그 구체적 구현에 관해 여전히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각급 법원에서 청취한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법부의 근본적인 변화에 관해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토론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재판 사무에 관한 당부, 주요 업무현안보고 이후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사법행정 개혁을 다루는 대법원안(案)에 대한 견해를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최근 도입 여부 및 구성, 역할 등에 관한 법원 내부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인 ‘사법행정회의’ 관련 내용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 등 다른 사법행정 개혁 방안 등에 관한 논의 등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견해 교환이 폭넓게 펼쳐질 전망이다. 또 최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 문제 등이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전국법원장회의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는 두 번째로 회의다. 지난 6월 사법농단 의혹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법원장 간담회가 열린 이래로는 6개월 만에 공식석상에 법원 수장들이 모인 것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