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무안국제공항 등 정치권 대상 국비확보 노력 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 기대
8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의 현안사업 추진에 파란불이 켜졌다. 광주는 광주형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고, 전남은 무안국제공항 인프라 구축으로 서남권 거점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다. 전북은 새만금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내년도 국비 지원 사업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2조149억 원보다 1953억 원 늘어난 2조2102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증액된 국비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예산 259억 원이다. 내년 7∼8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예산 증액으로 우려가 해소됐다.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은 광주형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도 마련됐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이 들어서는 빛그린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비용 10억 원과 광주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설계용역비 20억 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용섭 시장은 “현안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에 사업의 시급함을 알렸고 이에 공감한 정치권에서 예산 증액에 나서줘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남도 내년 국비 예산은 6조8104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6조16억 원보다 8088억 원(13.5%)이 늘어났다. 내년 예산에는 광주 송정역과 순천역을 잇는 경전선 전철화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등 숙원 사업이 포함됐다.
경전선 전철화는 지역 균형발전과 동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점이 인정돼 국비 10억 원이 책정됐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은 국비 5억 원이 반영돼 2021년 광주 민간공항과의 통합에 따른 항공수요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무안국제공항에 활주로가 연장되면 보잉747 등 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해져 미주까지 취항할 수 있게 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에 반영된 사업의 집행 계획을 세워 조기에 사업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며 “2020년에는 지역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산업과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중심으로 국비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7조 원을 넘어 7조328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4643억 원(7.1%)이 늘어난 규모다. 전체 국가예산 증가율 9.7%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국회 심의 단계에서 2000여억 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전북도 핵심사업인 새만금 개발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활성화, 연구개발특구 조성,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등이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1조1000여억 원을 확보해 국책사업으로서 위상을 되찾고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4035억 원), 새만금 남북도로(1517억 원)·동서도로(530억 원), 신항만(450억 원),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272억 원) 등이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과 신규 사업의 억제 기조 분위기에서 거둔 성과로 볼 수 있다. 농정·관광·미래산업 등 전북도의 3대 핵심시책 성장을 이끌 재원 1조9000여억 원도 확보했다. 그러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상용차산업 미래 생태계 구축,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를 전제로 국가균형발전사업에 제출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어 8분 능선을 넘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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