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시작, 폐지까지 검토…단일요금제 되면 부자감세?

사진=동아일보

정부가 여름철마다 논란이 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올 여름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 청구서가 쏟아지자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커진 것을 반영한 조치다.

현행 주택용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3개 구간을 2개로 줄이거나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TF는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TF는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력·소비자 전문가와 소비자·시민단체, 산업부, 한전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정부는 2016년 6개 구간을 3개로 줄였으나 매년 누진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같은 현상을 두고 누진제 폐지 방안이 결정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을 적용할 경우 1구간에 속한 소비자들의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의 2017년 평균 전력판매단가인 1kWh당 108.5원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총 2250만 가구 중 누진제 1구간 800만 가구와 2구간 600만 가구 등 총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고 나머지 850만 가구는 전기요금이 낮아진다.

이 경우,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층의 요금을 올려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의 요금을 깎아준다는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전기를 적게 쓰고 고소득층이 많이 쓴다는 가정은 검증되지 않았다.

산업부와 한전은 가구 소득과 구성원 수 등 가구별 특성과 전기 사용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는 누진제에 대한 대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