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낸 규제개혁 아이디어 112건 접수…6건 우수과제로 선정

서울시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시민 대상으로 실시해 6건을 우수 과제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우수 과제를 낸 시민들을 시상하고 아이디어가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관계 정부 부처들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10월에 진행된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 112건이 접수됐다. 그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서울시는 최우수 1건과 우수 2건, 장려 3건을 뽑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취업준비생이 구직 활동에서 흔히 요구 받는 신원보증의 대상을 재무, 회계 등 특수직으로 제한하고 사용자가 보증 요청을 하는 요건을 강화하자는 아이디어다. 현재 취준생들이 지인이나 친척을 통해 신원보증을 받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적지 않고 보증보험에서 보증서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는 취업에 지장을 주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점이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우수상으로는 한국어로만 방송되고 있는 재난방송을 영어 등 외국어로 동시에 방송해 외국인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방안이 선정됐다. 또 소방차가 출동할 때 출동 경로를 내비게이션을 통해 소방차 앞에 운전자들에게 알려 출동 시간을 줄이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도 우수상을 받았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