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국가 존재하는 한 영속적 운용”

정부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속적으로 운용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편안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7%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91.7%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하신 바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수용해 지급 보장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