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두 방향…‘더 받기’ or ‘더 내고 더 받기’

기초연금 인상안은 실질연금액 101만원으로 가장 높아
재정 안정 중시하면 ‘보험료 12%-소득대체율 45%’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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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국민연금 제도개편 정부안은 크게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기초연금을 더 받을 것이냐’,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더 내고 급여액을 더 받을 것이냐’로 나뉜다.

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하 개편안)에는 Δ현행 유지 Δ기초연금 30만→40만원 인상 Δ보험료 12%-소득대체율 45% Δ보험료13%-소득대체율 50% 총 4가지 방안이 담겼다.

◇기초연금 인상안, 부담 없이 혜택 커…실질소득액도 100만원 이상

먼저 ‘현행 유지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지금의 제도 틀을 유지하는 것이다. 4개 방안 중 실질급여액이 가장 낮지만,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는 장점이 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5%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설계돼 있다.

기초연금은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소득하위 40% 노인은 2020년, 나머지는 2021년 기초연금으로 30만원을 받는다.

이 제도를 유지했을 때 국민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평균 86만7000원(실질 소득대체율 34.7%)을 받는다. 4개 방안 중 실질급여액이 가장 낮다.

이는 평균소득자(250만원)가 25년 가입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기금고갈 시기는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와 동일한 2057년이다.

‘기초연금 인상안’은 국민연금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기초연금만 2022년부터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추가 부담 없이 기초연금 인상 혜택만 있는 방안이다.

실질급여액은 101만7000원(실질 소득대체율 40.7%)으로 4개 방안 중 가장 높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을 늦추지 못하고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보험료 인상안, 기금소진 시점 5~6년 늦춰

나머지 두 가지 방안은 보험료를 올리고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연금은 30만원으로 지금과 동일하다.

‘보험료 12%-소득대체율 45%’는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를 1%p(포인트)씩 올려 2031년 보험료를 12%로 하는 내용이다. 동시에 소득대체율이 2021년 45%로 인상된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실질급여액은 91만9000원(실질 소득대체율 36.8%)이고, 기금 소진 시점을 2063년으로 현 제도를 유지했을 때보다 6년 늦출 수 있다.

‘보험료13%-소득대체율 50%’는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를 1%p(포인트)씩 올려 2036년 13%로, 소득대체율은 2021년 50%로 올린다. 모든 방안을 통틀어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인상폭이 가장 높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실질급여액은 97만1000원(실질소득대체율 38.8%)이고, 기금 소진 시기는 2062년으로 현재보다 5년 늦춘다.

복지부가 제시한 4개 방안은 노후소득보장, 보험료 부담, 기금안정 등의 기준에 따라 각기 다른 장단점을 지닌다.

노후소득보장과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 보면 추가 부담 없이 실질급여액을 101만7000원 받는 기초연금 인상안이 가장 유리하다. 기금안정을 중시한다면 소진시점이 늦는 ‘보험료 12%-소득대체율 45%’를 선택하는 게 낫다.

개편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12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 특위 등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국민연금 수령액을 의미한다.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노후에 보장하는 소득도 높아지지만, 그만큼 재정 부담은 커진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들이 기초연금 인상안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며 “여론을 수렴 결과 현안 유지를 선호하는 의견이 다수 있고,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높이고 부담도 높이면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안도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국민들이 본인이 선호하는 방안과 다른 안을 비교하며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어 하나의 합리적 안으로 귀결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