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 내사…13건 방심위 삭제·차단 요청
전 지방청 온라인 모니터링…“명예훼손”
수능시험을 치르고 강원 강릉으로 우정여행을 떠났다가 참변을 당한 서울 은평구 대성고 학생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온라인 게시글들이 이어지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사이버신고시스템에 접수된 피해자에 대한 모욕성 게시글 1건을 내사 중이며, 13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도 “학생들에 대한 혐오발언이 워마드 등 온라인에 올라온 사실과 관련해 학교전담경찰관(SPO)과 대성고 학생 가족 간 논의가 있었다”며 “현재 학교 측에서 고소장이 제출된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상 명예훼손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지방청에 지시해 사이버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며 피해학생과 유족 등을 모욕, 조롱, 명예훼손하는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엄히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발견된 게시글에 대해서는 허위의 명백성, 피해의 심각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 검토해 즉시 내사·수사에 착수하고 삭제 및 차단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 착수와 별도로 고소,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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